CHAPTER Ⅸ · LESSON 01

민주주의의 의미와 발전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 우리에겐 너무 익숙한 말이지만, 인류가 이 권리를 얻기까지 무려 2,500년이 걸렸다. 고대 아테네의 광장에서 시작된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LEARNING GOAL · 성취기준 학습 목표
공동체 생활에 정치가 필요한 까닭과 정치의 역할을 탐색하고, 민주주의의 어원과 의미를 설명하며, 고대·근대·현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비교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주요 사건의 의의를 이해할 수 있다.
[9사(일사)03-01] · 민주주의의 의미와 발전
OPENER · 들어가며

수업 시작 1분 — 2500년의 실험

1분 인트로로 민주주의의 긴 여정을 본다. 고대 아테네에서 시작된 실험이 어떻게 오늘 너의 한 표까지 이어졌는지, 그 여정의 무게를 함께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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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어떤 방법이 가장 민주적일까?

🅐 담임 선생님이 정해 주신 곳으로 결정
🅑 반장 혼자 결정하고 모두 따름
🅒 친구들이 의견을 내고, 의논 뒤 다수결로 결정
🅓 가장 목소리 큰 친구의 의견대로 결정

답은 🅒번. 모두가 동등하게 의견을 내고, 함께 결정에 참여하는 것 — 그 단순한 원칙이 바로 민주주의의 출발이다.

POLITICS · 정치의 역할

왜 사람이 모이면 정치가 생길까

앞의 활동에서 우리는 '어떻게 정할까'를 골랐다. 그런데 애초에 왜 정해야 했을까. 사람이 여럿 모이면 원하는 것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이다. 그 부딪힘을 함께 풀어 가는 일이 정치다.

CASE · 운동장 하나, 반은 여럿

점심시간 운동장을 누가 쓸까

축구를 하고 싶은 반, 피구를 하고 싶은 반, 그냥 앉아 쉬고 싶은 학생이 한 운동장을 두고 마주친다. 운동장은 하나뿐이고 점심시간도 하나뿐이다. 이렇게 모두가 가질 수는 없는 것을 두고 생기는 다툼을 '이해관계의 대립'이라 한다.

① 부딪힌다 이해관계의 대립 원하는 것은 여럿인데 나눌 것은 하나뿐이다 ② 모은다 의견 조정과 합의 서로의 이유를 듣고 받아들일 안을 찾는다 ③ 정하고 지킨다 규칙과 공동의 결정 요일별로 나눠 쓰기 — 정한 뒤에는 모두 따른다 이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 결국 힘센 쪽이 먼저 차지한다. 밀린 쪽은 다음에 힘으로 되찾으려 하고, 다툼은 끝나지 않는다. 정치는 그 다툼을 힘이 아니라 말과 규칙으로 푸는 방법이다.
정치의 세 걸음 · 부딪힘 → 조정 → 공동의 결정
① 갈등을 조정한다

서로 다른 요구를 듣고, 어느 쪽도 힘으로 밀어붙이지 못하게 절차를 만든다. 층간 소음 규칙, 급식 순서, 도로 신설 반대 주민과의 협의가 모두 여기에 든다.

② 함께 쓸 것을 나눈다

세금으로 걷은 돈을 학교에 쓸지 도로에 쓸지 정한다.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것(학교·병원·소방서)을 함께 만들고 나누는 일이 정치의 몫이다.

③ 규칙을 만들고 지키게 한다

정한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다. 법과 규칙을 만들고, 어겼을 때 어떻게 할지까지 정해 두어야 공동체가 유지된다.

그래서 정치는 좁은 의미넓은 의미로 나눠 본다. 좁은 의미의 정치는 국회·정부·선거처럼 국가 권력을 얻고 쓰는 일이다. 넓은 의미의 정치는 학급·동아리·아파트처럼 사람이 모인 어디에서든 갈등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일을 가리킨다. 민주주의는 이 일을 모두가 함께 하자는 약속이다.

📥 탐색 활동 — 어느 쪽 정치일까

아래 카드를 하나 누른 뒤, 아래쪽 두 상자 중 알맞은 곳을 누르세요. 6장을 모두 제자리에 넣으면 완성!
좁은 의미의 정치
국가 권력을 얻고 쓰는 일
넓은 의미의 정치
사람이 모인 곳의 갈등 조정
카드를 상자에 넣어 보자 (0/6)

정치가 사라진 하루 — 적어 보기

우리 학교에서 아무도 규칙을 정하지 않고, 정해도 지키게 하지 않는다면 하루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급식·교실·운동장 중 한 곳을 골라, 벌어질 일 한 가지와 그때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일지 함께 적어 보자. (정답이 하나가 아니다. 짝과 견주어 보자.)

MEANING · 민주주의의 의미

'데모스(δῆμος) + 크라티아(κρατία)' — 국민의 지배

민주주의(democracy)는 한자로 '국민(民)이 주인(主)이 되는 사상(主義)'. 그리스어 어원도 같은 뜻이다.

GREEK · 고대 그리스어
δημοκρατία
demos (국민) + kratos (지배)
"국민의 지배"

📖 어원이 알려주는 핵심

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다스리는 정치다. 왕·귀족·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이 함께 결정하는 것.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 에이브러햄 링컨 (1863년 게티즈버그 연설)

민주주의의 두 얼굴 — ① 정치 형태로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체제) ② 생활 양식으로서 (일상에서 서로 존중하고 대화로 문제를 푸는 삶의 방식).

FOCUS · 자료로 읽기

민주주의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고대 아테네 광장(아고라)에서 시민들이 직접 손을 들어 결정했다. 그런데 그 '직접'은 어떤 절차로 굴러갔을까. 아테네가 사람을 고른 방법을 들여다보자.

ATHENS · 기원전 5~4세기

손을 든 사람은 누구였고, 나머지 자리는 어떻게 채웠나

아테네의 결정은 세 칸을 거쳐 갔다. 정작 놀라운 것은 사람을 고른 방법이다. 대부분의 공직을 선거가 아니라 제비뽑기로 채웠다.

민회에 나갈 수 있는 사람 = 아테네에서 태어난 20세 이상 남성, 약 3만~4만 명 여성 · 노예 · 거주 외국인은 시민이 아니었다 제비뽑기 · 임기 1년 500인 평의회 불레 (Boule) 시민 중 제비로 500명을 뽑아 민회에서 다룰 안건을 미리 정리했다. 그 자리에서 거수 표결 민회 에클레시아 (Ekklesia) 프닉스 언덕에 약 6,000명이 모여 법 · 전쟁 · 세금을 손을 들어 그날 정했다. 제비뽑기 배심원 민중 법정 디카스테리아 (Dikasteria)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여기서 다퉜다. 재판을 맡을 시민도 제비로 뽑았다. 선거로 뽑은 자리는 장군처럼 전문 기술이 필요한 극소수뿐이었다. 나머지는 제비뽑기 — 누구나 다스리는 자리에 앉고, 누구나 다스림을 받는다. 아테네가 생각한 평등은 '같은 한 표'이기 전에 '같은 차례'였다.
왜 하필 제비뽑기였을까

선거는 말솜씨가 좋거나 이름이 알려진 사람에게 유리하다고 보았다. 제비뽑기라면 가난한 시민에게도 똑같은 차례가 돌아온다. 대신 전문성은 포기해야 했다.

오늘의 우리와 견주면

인구가 수천만인 지금은 한자리에 모여 손을 들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대표를 선거로 뽑는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지금도 무작위로 고른다 — 제비뽑기의 후손이다.

아테네의 세 칸 · 평의회에서 다듬고, 민회에서 정하고, 법정에서 다툰다 수치 출처: M. H. Hansen, The Athenian Assembly(프닉스 수용·정족수 약 6,000명) · 아리스토텔레스 『아테네 정치제도』
HISTORY · 민주주의 발전사

2,500년의 여정 — 시민이 만든 권리

민주주의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았다. 시민 혁명·참정권 확대·복지·디지털 참여까지, 끊임없이 진화해 왔다.

BC 5세기
고대 아테네 — 직접 민주주의

시민이 광장(아고라)에 모여 법·전쟁·외교를 직접 결정. 그러나 여성·노예·외국인은 시민이 아니었다 — 제한된 민주주의.

고대 아테네 아고라 박물관의 데모스 부조
17~18C
시민 혁명 — 근대 민주주의 탄생

영국 명예혁명(1688), 미국 독립(1776), 프랑스 혁명(1789). 천부 인권 사상·헌법·권력 분립이 자리잡음. 그래도 참정권은 부유한 남성에게만.

1789년 프랑스 혁명 장면
19~20C
참정권 확대 — 모두의 민주주의

노동자(차티스트 운동), 여성(20세기 초), 흑인·소수자로 투표권 확대. 뉴질랜드(1893) 최초 여성 투표권, 미국(1920), 한국(1948).

투표하는 여성
현대
대의 민주주의 + 참여 민주주의

인구가 많아 대표(국회의원·대통령)를 뽑는 대의(간접) 민주주의가 기본. 동시에 국민투표·청원·시민 참여 예산제·온라인 참여가 확대.

대한민국 헌법
KOREA · 우리나라 민주주의

시민들이 거리에서 만든 민주주의

한국의 민주주의는 일제 강점기와 분단·전쟁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들이 직접 거리에 나와 만들어 낸 결과다.

1948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제헌 헌법. "민주공화국" 명시. 만 21세 보통선거 시작.

1960
4·19 혁명

3·15 부정선거에 분노한 학생·시민이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림.

1980
5·18 민주화 운동

광주 시민들이 신군부에 맞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킴.

1987
6월 민주 항쟁

"호헌 철폐, 독재 타도" — 시민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

2016~17
촛불 집회

평화로운 시민 참여로 헌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파면.

오늘
참여 민주주의

국민 청원·시민 참여 예산·SNS 의견 — 일상 속 민주 참여 확대.

ACTIVITY · 사건과 의의 매칭

민주주의 발전사 매칭 게임

왼쪽의 사건과 오른쪽의 의의를 차례로 클릭해 짝지어 보자.

🔗 6쌍을 모두 맞춰 봐!

왼쪽 사건을 누르고, 오른쪽 의의를 누르면 짝이 맞는지 확인됩니다. 6쌍 모두 맞추면 완성!
📜 역사적 사건
💡 핵심 의의
짝을 6쌍 맞추면 완성! (0/6)
SUMMARY · 정리

오늘의 핵심

  • 민주주의(democracy)는 그리스어 demos(국민) + kratos(지배)에서 유래 —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 정치 형태이자 일상의 생활 양식이기도 하다.
  • 고대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 → 시민 혁명(근대) → 참정권 확대 → 대의·참여 결합(현대)으로 발전.
  • 한국 민주주의: 4·19 → 5·18 → 6월 항쟁 → 촛불 집회 — 시민이 거리에서 만들었다.